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의원은 축사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시대를 선도하는 법제화에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생성형AI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생성형AI시대는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급속하게 빅데이터로 바뀌고 있다. 모든 전자기기를 비롯한 생활환경은 생성형AI에 의하여 자동화 및 정보화 되었고 교수, 교사 중심의 교과서 교육 방식에서 생성형AI 빅데이터 중심교육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생성형AI를 활용하는 시대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교육정책을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입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지식재산 교육법제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발명교육의 근간을 만들었고 국내 최초 발명교과서를 집필하였으며 5,000년 한국(K)발명역사를 집필한 강충인교수는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를 위해 지식재산 정규교육 선택과 교사연수 가산점제도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5,000 한국발명역사를 기반으로 개인, 기업,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교육 법제화를 교육제도개선, 교육방법개선, 교육방향개선 등의 3단계로 법제화하는 과정을 제시하었다.

글로벌 시대 급속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생성형 AI는 새로운 정보생활환경으로 바꾸고 있으며, 학교 교과서 교육을 생성 정보에 의한 생성형 AI가 전세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기반 교육으로 바꾸었다. 학교중심교육의 틀이 깨지고 있으며 교수, 교사 중심교육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급변하고 있다. 프랑스 예꼴42대학이 최고 명문대학으로 부상한 비결이 PBL학습 방식에 의한 실질적 문제해결교육으로 학생들은 빅데이터를 응용,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암기 주입 평가교육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한국교육이 빅데이터, 생성형 AI 기반으로 바꿔야 산다.

교수나, 교사는 멘토 역할로 PBL 교육방식으로 바꾸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핸드폰은 학생들에게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다. 그럼에도 현실안일주의가 등교와 동시에 핸드폰을 압수하는 시대적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일부 교육현장은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정보경쟁시대에서 낙오자가 된다. 통제나 규제로 교육하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의 학교 틀을 깨고, 교사중심 교육을 깨고, 암기주입 평가교육을 깨야한다.

속담에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

핸드폰이 정보 산실이고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이것을 차단시키는 망상은 봉권주의시대의 통제를 통한 폐쇄적 발상이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정보교육을 교수나 교사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이다.

오늘날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작가의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창작활동도 빅데이터를 응용 활용하는 시대다. 병원에 왓슨이 없다면 모든 병원치료가 정지되는 시대다. 시대는 정보를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학교는 정보를 차단시키는 거꾸로 가는 교육을 자행하고 있다.

모순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장이 모순을 활성화 시키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지식재산교육이 특허법 기준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명세서 작성을 강조하는 모순된 교육이 빅데이터를 응용, 활용하는 발명 창작활동을 차단시키고 지식재산 교육을 정체시키는 원인이다. 법은 변리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작성은 생성형 AI가 일반 전문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는 시대다. 지식재산교육은 법이나 문저작성교육이 아니다. 방대한 생성형 AI를 어떻게 지식재산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의 정보관리, 응용과 활용의 창작교육이 어야 한다. 실패를 통한 창작교육이고 정보를 통한 교육이다.

시, 소설, 보고서, 기획서, 논문 등의 문서작성은 생성형 AI를 따라가지 못한다.

판결문이나 과거 데이터를 검색하고 작성하는 능력은 이미 생성형 AI가 전문가다.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검색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왓슨이 하고 있으며 수술도 왓슨이 하고 있다.

판사가 과거 판례,사례를 검토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것을 생성형 AI는 10분이면 처리하고 판결문도 작성한다.

예술분야의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창작활동도 생성형 AI가 1분, 늦어도 3분이면 작품을 만든다.

이번 강충인교수가 제안한 5,000년 한국발명역사 기반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정규교육 법제화

시행령으로 만든 교육과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입법으로 정규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례로 미국은 입학사정관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100년 이상을 교육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시행령으로 실시함으로 수시로 바꾸어 교육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 교사 필수연수 과정

필수연수로 지식재산교육을 모든 학생이 배우도록 교사의 연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생성형AI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교육능력을 교사연수로 준비해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생성형AI 응용, 활용으로 과학발명과 다양한 창작,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게 만든다.

5,000년 한국발명역사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첨단기술, 지식재산권창출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한국발명역사 기반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5,000년 창조 민족정신을 키우고, 세계적 한국발명품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워 K방산산업,K철강산업, K조선산업,K항공산업, K반도체,K-pop, K푸드, K문화 등의 미래산업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지식재산 교육으로 법제화 시켜야 한다.

한국발명역사 기반 지식재산 교육은 발명역사교육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한국발명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강국을 만드는 기반을 만든다. 글로벌 시대 문화관광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창출시키는 힘이 되고 있어, 한국의 5,000년 발명역사는 글로벌 관광자원이다. 이를 통해 870만 해외동포 민족정신교육, 다문화교육, 한국문화관광 등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출처] 생성형 AI시대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 추진 간담회|작성자 k발명역사

이번 지식재산교육 법제화를 제안한 강충인 미래교육자는 PPT를 통하여 지식재산교육 입법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가치를 강조함으로 각분야의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부, 과학기술부, 관광부, 환경부, 법부 등의 여러 부처가 연계되는 국제적 권리로 수출국 한국에는 생명줄과 같다. 이에, 체계적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로 지속가능 교육을 추구하는 참가자들은 공감했다. 하루속히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로 국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번 지식재산교육 정책 제안에서 전)교육부 편수관 이규석박사, 전)영동대학교 왕연중교수, 과학저술인협회 이종호 박사를 비롯한 발명교육학회 국제미래학회, 학교발명협회, 창의발명협회 등의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열띤 정책제안의 방향이 제시되었고 지식재산 교육의 입법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질의응답에서, 이규석박사는 경제교육의 정규교육화를 추진하면서 교육제도의 한계성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여 지식재산 법제화의 어려움을 공감하였다. 왕연중교수는 발명교육이 침체되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지식재산교육이 법교육에서 벗어나 창작 교육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식재산 교육의 방향에 공감했다. 박영우 대한교조 퇴직교사단장은 지식재산 발명역사교육이 다문화가족 교육에도 도움되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글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공감했다.

이번 지식재산 교육정책 발표는 급변하는 정보시대, 생성형 AI가 생활화되고 모든 기간 산업이 AI에 의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수립에 계기점을 마련했다.

지식재산권은 개인,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국제 규약에 의한 지식재산권은 수출전반에 규제 기준이고 미래첨단기술개발의 핵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식재산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인 발상이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는 교육정책 법제화의 과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의 높은 관심과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적으로 적합하게 지식재산 교육 정규과목, 교사 필수연수로 제시한 강충인교수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제안이 미래교육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출처] 생성형 AI시대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 추진 간담회|작성자 k발명역사